이용약관

서비스 이용 조건과 회사·이용자의 권리·의무

시행일 2026년 9월 15일 · 최종 개정 2026년 9월 7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억울하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행정기관에 내는 민원·신청과 처분 불복, 정보공개청구, 비실명 대리신고에 관한 법률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진단: 이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적용 법령, 낼 수 있는 절차와 그 요건, 남은 기한, 주장 가능한 쟁점을 정리해 리포트로 제공하는 유료 법률사무를 말합니다. 처분 불복뿐 아니라 민원·신청, 정보공개청구, 비실명 대리신고를 포함합니다.
2. 수임: 진단 이후 서류 작성·제출 대행·행정심판 대리·신고 대리 등을 위임계약에 따라 맡는 것을 말합니다.
3. 잠정 기한: 이용자가 입력한 날짜로 계산한 값입니다. 확정 기한은 담당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한 뒤에 정해집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때에는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은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3.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 단계를 제공합니다. 각 단계는 별도의 계약이며, 앞 단계를 이용했다고 해서 다음 단계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제5조 (계약의 성립)

1. 진단은 이용자의 결제와 회사의 접수 확인으로 성립합니다.
2. 서류 작성 이후 단계는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위임계약서에 서명해야 성립합니다. 결제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해충돌이 있거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의 수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은 금액은 제9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상대 기관과 사건의 내용, 날짜, 제출 자료를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정보로 생긴 진단의 오류에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타인의 자료를 권한 없이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사가 제공한 리포트와 서면은 해당 사건에 쓰기 위한 것입니다.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제공하지 않는 것)

1. 회사는 세무대리 업무와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 업무를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은 접수 단계에서 안내하고 종료합니다.
2.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분쟁(임금체불 진정,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현재 범위 밖입니다. 다만 사업장이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정상 접수됩니다.
3. 회사는 다른 자격사나 사무소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안내는 갈 곳을 알려 드리는 데서 끝납니다.

제8조 (결과의 비보장)

회사는 불복의 인용, 처분의 취소·변경, 그 밖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제출 자료와 사건의 사정, 처분청과 재결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기한과 전망은 참고용이며 확정 판단이 아닙니다.

제9조 (요금과 결제)

1. 각 단계의 요금과 산정 기준은 수수료 안내에 따릅니다.
2.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실비는 요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용자가 따로 부담합니다.
3. 결제 수단과 절차는 결제 화면에 표시됩니다.

제10조 (청약철회와 환불)

청약철회와 환불은 환불·청약철회 정책에 따릅니다. 그 정책은 이 약관의 일부입니다.

제11조 (개인정보)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제출한 사건 자료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대상입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설비 점검, 장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알 수 있는 중단은 미리 공지하고, 급박한 장애는 사후에 알립니다. 이미 접수된 사건의 기한 관리는 중단 기간에도 계속됩니다.

제13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이용자의 귀책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가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회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때 주지 않아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한 결과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 조항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14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분쟁이 생기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제15조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