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서면 첨삭과 작성 의뢰의 이용 조건, 사무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시행일 2026년 11월 8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억울하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무소", 제16조)가 제공하는 서면 첨삭, 서면 작성 의뢰, 무료 도구의 이용 조건과 절차, 사무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첨삭: 이용자가 직접 쓴 서면에 담당 변호사가 수정 표시와 의견을 붙여 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서면 작성 의뢰: 이용자가 알려 준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이용자 명의로 낼 서면을 작성해 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장: 요금을 정하는 분량 단위로, 공백을 뺀 1,000자를 A4 1장으로 하며, 1,000자에 못 미치는 나머지는 1장으로 봅니다.
4. 회신 기한: 결제를 마친 날부터 회신 예정일까지의 영업일 수를 말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과 사무소가 미리 알린 휴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됩니다.
5. 착수: 담당 변호사가 서면 검토나 작성을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착수하면 서비스 화면의 상태가 "검토 중"으로 바뀝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사무소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2. 사무소가 약관을 개정할 때에는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은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전자우편으로도 알립니다.
3. 개정 전에 결제를 마친 서면에는 결제 당시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1. 첨삭: 이용자가 올린 서면(한글, 워드, PDF)에 대해 쟁점, 누락, 기한, 형식을 검토하고 수정본과 의견을 회신합니다. 회신은 1회입니다.
2. 서면 작성 의뢰: 담당 변호사가 의뢰 내용을 보고 금액과 회신 기한을 적은 견적을 보내고, 이용자가 견적을 승인하고 결제하면 작성해 회신합니다.
3. 무료 도구: 기한 계산기, 지연손해금 계산기, 셀프 작성 키트를 제공합니다. 무료 도구의 결과는 이용자가 입력한 값을 기준으로 한 참고값입니다.

제5조 (회원가입)

1. 회원가입은 휴대폰 인증을 거친 만 19세 이상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2. 한 사람은 하나의 계정만 만들 수 있습니다.
3. 첨삭과 서면 작성 의뢰는 회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계약의 성립)

1. 첨삭 계약은 이용자가 서면을 올리고 접수한 뒤 결제를 마친 때 성립합니다.
2. 서면 작성 의뢰 계약은 이용자가 견적을 승인하고 결제를 마친 때 성립합니다.
3. 사무소는 이해충돌이 있거나 서비스 범위 밖인 서면은 맡지 않습니다. 결제 뒤에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결제한 금액 전부를 돌려드립니다. 그 사유는 "이 서면은 맡을 수 없습니다"라고만 알립니다.

제7조 (요금과 결제)

1. 첨삭 요금은 A4 1장에 2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장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회신 기한을 3영업일로 고르면 50%, 1영업일로 고르면 100%를 더합니다.
2. 장 수는 올린 파일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으로 계산할 수 없는 파일(스캔 PDF, 배포용 문서 등)은 담당 변호사가 분량을 확인해 금액을 알리고, 회신 기한은 이용자가 결제한 때부터 계산됩니다.
3. 서면 작성 의뢰 요금은 견적 금액입니다.
4. 결제는 결제대행사를 통해 합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공과금은 요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용자가 직접 냅니다.
5. 사무소가 발급한 쿠폰을 쓰면 쿠폰에 정한 비율만큼 요금이 할인되고, 할인된 금액이 0원이면 결제 없이 접수됩니다. 쿠폰은 한 사람이 한 번 쓸 수 있으며 현금으로 바꾸거나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제8조 (회신)

1. 사무소는 회신 기한 안에 결과를 서비스 화면에 올리고 전자우편으로 알립니다.
2. 이용자가 적은 제출 기한이 회신 예정일보다 앞서면 사무소는 그 회신 기한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3. 첨삭은 이용자가 올린 서면을 읽고 고칩니다. 검토에 사실관계나 자료가 더 필요하면 담당 변호사가 서비스 화면으로 보완을 요청하고, 이용자는 그 화면에서 자료와 답을 올립니다.
4. 회신에 필요한 자료가 빠져 이용자에게 보완을 요청한 경우, 요청한 날부터 이용자가 보완한 날까지는 회신 기한에 넣지 않습니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사건의 내용, 상대방, 날짜, 제출 자료를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2. 이용자는 타인의 자료를 권한 없이 올려서는 안 됩니다.
3. 회신받은 수정본과 의견은 이용자 자신의 사건에 쓸 수 있으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4. 이용자가 이 조를 위반하거나 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면 사무소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하지 않는 일)

1. 사무소는 소송대리, 법원·수사기관·행정기관 출석과 동행, 변호사 명의의 서면 제출, 상대방 연락과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2. 서면의 최종 문안과 제출 여부, 제출 시점은 이용자가 정하고, 서면은 이용자 명의로 이용자가 직접 제출합니다.
3. 대리를 원하는 이용자는 따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결과의 비보장과 기한)

1. 사무소는 소송·신청·불복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제출 자료와 사건의 사정, 법원과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무료 도구가 계산한 기한은 이용자가 입력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 참고값입니다. 제출 여부와 시점의 결정과 이행은 이용자가 합니다.
3. 이용자가 회신받은 수정본을 고쳐서 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청약철회·취소·환불)

1. 이용자는 담당 변호사가 착수하기 전까지 서비스 화면에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결제한 금액 전부를 돌려받습니다.
2. 첨삭과 서면 작성은 이용자의 서면과 사건에 맞춰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착수한 뒤에는 청약철회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소는 결제 전에 이 사실을 따로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환불은 결제한 수단으로 취소일부터 3영업일 안에 처리합니다. 결제대행사 사정으로 늦어지면 그 사유를 알립니다.
4. 자세한 기준은 환불 규정에 따르며, 그 규정은 이 약관의 일부입니다.

제13조 (개인정보와 비밀유지)

사무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올린 서면과 자료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대상입니다.

제14조 (서비스의 중단과 책임)

1. 사무소는 설비 점검, 장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 수 있는 중단은 미리 공지합니다.
2. 사무소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이용자의 귀책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사무소와 담당 변호사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 약관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15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제16조 (사업자 정보)